한국 난민 신청’ 사상 첫 7만명 돌파…인정률은 1%

한국 난민 신청’ 사상 첫 7만명 돌파…인정률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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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시작한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모두 7만254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인원은 1063명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인원은 2338명이다.

난민 신청사유는 종교가 1만67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치적 사유가 1만250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7192명), 인종(3897명), 국적(395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간 난민 신청 건수는 그간 꾸준히 증가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8년간 난민 신청건수는 모두 합쳐서 5069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3년 난민법 시행을 기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다. 2015년 5711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연간 5000명을 넘었다. 2017년 9942명에서 2018년 1만 6173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연간 1만명을 넘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파키스탄 출신 난민이 줄어들고 러시아 출신 난민이 늘었다. 1994~2016년까지 총계로 파키스탄 출신 난민은 360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19년과 2020년(1~8월) 난민 신청자는 러시아 출신이 3876명을 기록했다. 카자흐스탄과 이집트, 말레이시아와 인도 출신 난민 신청자도 매년 순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4년~2012년까지 난민 인정률은 12.2%였다. 2646명을 심사해 324명이 인정됐다. 2013년 인정률 10.9%, 2014년 6%를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인정률 1.5%, 올해 1~8월 인정률은 1%(4019명 심사, 41명 인정)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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