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1년 가까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바이러스와의 사투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전 세계 61%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동제한 등 기본권에 반하는 조치가 취해지자 포퓰리즘이 관료 사회를 휩쓸고, 세계적으로 ‘독재화’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소재한 ‘국제 민주주의와 선거지원 기구(IDEA)’는 9일 공개한 ‘코로나19 이전 그리고 팬데믹 기간 세계 민주주의의 흐름에 대한 조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올해 11월까지 민주 국가 43%, 비민주 국가 90% 등 전 세계 61%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 중 3분의 2에선 팬데믹 이전부터 민주화 과정이 퇴보하고 있었으며, 팬데믹을 계기로 독재화가 고착화했다는 분석이다. 말레이시아·미얀마·스리랑카·말리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거론됐다. 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 등 일부 남미 국가는 팬데믹 이전에는 뚜렷한 징후가 없었으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사례로 꼽혔다. 이들 국가에선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봉쇄 조치와 함께 필요 이상으로 긴 기간 ‘비상사태’가 선언됐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반민주적 조치가 취해졌다.

전 세계 59%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며 정부 권한이 강화했고, 올해 2~12월 예정됐던 선거 중 절반이 연기됐다. IDEA는 이 같은 조치들이 “불균형적이고, 불법적이고, 무기한적이며, 보건의료적 관점에서도 불필요했다”면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케빈 카사스 자모라 IDEA 사무총장은 “팬데믹 ‘뉴노멀’에 익숙해진 정부가 비민주적인 조치들을 되돌리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IDEA는 팬데믹 직전 해인 2019년 전 세계 84개 민주 국가 중 52%에서 민주주의의 퇴보가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2016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 온 미국이 반민주화 정도가 가장 심했던 국가로 평가됐고, 브라질·폴란드·필리핀 등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언급됐다.

IDEA는 “(팬데믹으로 인해) 곧 닥칠 금융위기는 시민 불안을 심화해 더 많은 사회·정치적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