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각) 무역상대국의 통화정책을 분석하는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으며 또한 타이완, 타이, 인도를 ‘관찰대상국’으로 추가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 7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재무부는 스위스와 베트남이 2020년6월까지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스위스의 개입중 일부는 국제수지의 조정을 막기 위한 스위스프랑의 가치하락이 목적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베트남도 동(VND)을 가치하락시켜 무역상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개입을 일부 했다는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의 근로자와 기업에 유리한 조건과 경제성장을 지키기 위해 힘찬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위스중앙은행은 “환율조작을 하지 않았으며 금융정책에 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외환시장에 더욱 강하게 개입하려는 의사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 무역부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의 고위관계자는 스위스와 베트남은 환율조작국 지정에 관현 3가지 판단기준을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 적어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이상의 환율개입 ▲GDP대비 2%이상의 경상흑자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해당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은 GDP대비 14%, 베트남은 5%를 넘어섰다.

또한 재무부는 이번 외환보고서에 조 바이든 차기정권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 의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자넷 옐렌 차기재무장관은 내년 4월의 외환보고서에서 조사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재무부는 근소한 차이로 환율조작국의 기준을 피한 타이완과 타이에 대해서는 "지난 몇년 동안 외환시장에 상당한 개입을 해왔다"고 말했다.

재무부 당국자은 미국정부가 스위스와 베트남의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를 위한 협상을 모색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수단으로서 양국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